"누구에게 열지 국민이 결정해야…우리에게 도움될 사람 위주"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3일 배우 정우성씨의 "우리나라는 난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발언에 "이런 문제는 먹고살 만한 혹은 잘나가는 연예인이나 정치인, 교수 등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들에게 난민이나 외국인 노동자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추상적인 문제일 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온정주의는 그것을 '책임질 수 있을 때' 발휘하는 것"이라며 "무책임한 온정주의는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난민을 받는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들의 혈세로 그들의 사회보장을 책임지며 그들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 그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불편, 피해를 감내한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국경을 누구에게 열 것인가의 문제는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난민이나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삶의 영향을 받는 국민들은 대개 그들이 정착하게 될만한 지역 즉 산업단지 주변, 농가 주변 등이지 도심 내 고급주택가는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더구나 우리나라는 이미 수백만 외국인 노동자, 수십만 북한난민(탈북자),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과 그 주변인들 등 충분히 난민을 받을만큼 받고 있다"며 "우리와 문화가 너무나도 다른 난민까지 받아야 하는가는 역시 주권자인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위임을 받은 정치인들이 자기가 같이 영향받으며 살지 않는다고 무책임하게 말할 문제는 아니다"며 "난민이 아니라 적법한 이민정책 혹은 사증제도에 한해 이주자를 받을 일이고, 철저히 자국민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에 쉽게 동화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철저히 심사해서 받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나라가 바로 가도록 도울 생각은 않고 망한 다음에 난민을 받자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며 "무엇이 진정 그들을 위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