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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 2차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전전긍긍하는 이유 4가지

안보 위기에 빠질 수 있다?

2019.02.18 09:44
日, 2차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전전긍긍하는 이유 4가지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북한과 성급한 합의를 해 일본이 안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일본은 Δ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만 신경을 써 중단거리탄도미사일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 Δ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수 있는 점 Δ 미국이 일본에 방위비를 더 부담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점 Δ 한국산은 제외하고 일본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점 등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 ICBM에만 집중해 중단거리미사일 소홀히 할 수도 : 미국은 미국 대륙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ICBM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다.

실제 2017년 북한이 한창 탄도미사일을 실험할 때 북한 미사일 2기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졌었다.

일본은 미국이 ICBM에만 신경을 써 중단거리 핵미사일을 북한이 계속 보유하는 것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 주한미군 철수할 경우, 일본 완충지대 잃어 : 일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1차 회담에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전격 취소한 것처럼 2차 회담에서 더 진전된 카드를 꺼낼 수도 있음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대신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일본에도 미군이 주둔한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존재는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일본을 지키는 완충지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자동차 관세 한국은 면제해주는데 일본은 강행할 수도 : 일본은 이뿐 아니라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최근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미 상무부는 관련 보고서를 17일(현지시간)을 전후해 백악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상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높은 관세를 매겨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철강 관세 부과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수입 철강에 대해 일괄 관세를 부과했지만 한국은 제외했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특수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산 철강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강행했다.

일본은 이같은 일이 자동차 관세에서도 재현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 이외에도 미국이 한국에 그랬던 것처럼 방위비 분담을 더욱 늘릴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 트럼프-아베 최근 전화통화 없어 :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는 한번도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다.


이는 1차 북미정상회담에 열리기 전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3개월 동안 2차례 회동 했고, 모두 5차례 전화통화를 했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 6일 의회에 출석, 북미정상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갖고 안보는 물론 일본인 납치 문제도 거론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일본인 납치 문제가 북미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가 될 지는 의문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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