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문철 만나 '급발진 의심사고' 영상 본 원 장관 "엑셀을 밟으면서..."

2023.05.10 14:57  
[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여러개의 급발진 의심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라며 “자동차 하자에 의한 급발진이라는 것을 운전자가 입증해야만 하는 것이 과연 형평에 부합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문철 "자동차 하자에 의한 급발진 운전자 입증 어렵다"

원 장관은 지난 8일 유튜브 한문철TV에 출연해 급발진 의심 및 추정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과 CC(폐쇄회로)TV를 시청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해당 방송에 출연해 급발진 의심 사고에 관련해 “의심이 많이 가는데 단정 짓기에는 (조금) 그렇다”며 “그러면 이럴 때에는 근거가 있었으면 이리 저리 좀 받아들이기가 좋을 텐데 명확한 근거나 납득할 수 밖에 없는 근거가 없으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사고기록장치(EDR)에 관련해서도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헷갈린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 데이터로 측정한 값을 자동으로 저장했다가 나중에 꺼내는 것”이라며 “기계적으로 혹시 오류의 퍼센트가 있는가. 전자 디지털화 하는 과정에서 또 오류의 퍼센트가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 EDR이라는 것은 기계적이고 (오류) 확률은 제로다라고 일단 주장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급발진 의심사고 영상 본 원 장관.."정보 자동차회사가 독점"

그러나 원 장관은 급발진 의심 사고 영상을 직접 보고,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나온 EDR 데이터를 확인한 뒤 “해당 데이터만 보면 가속페달이 눌려져 있는 상태라는 것은 나오지만 발로 밟았다는 것까지는 직접 연결이 안 돼 있다”며 “자동차의 제어시스템 사이에 문제가 있는지 고민이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의심 사고 영상을 본 원 장관은 “엑셀을 밟으면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착각하면서 가기에는 (주행 시간이) 너무 길다”며 “브레이크나 엑셀만 조작을 못하고 다른 건 다 조작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컴퓨터도 백만분의 1의 확률로 오류가 나오지 않느냐. 그게 (급발진 문제에도) 해당될 수도 있다”며 “그에 대한 정보는 회사 측에서 다 갖고 있고 소비자는 돈을 주고 사서 쓴 것 밖에 없는데 소비자가 무엇을 알겠느냐”고 말했다.

원 장관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전히 (회사에) 넘기는 건 아니지만 회사가 완전히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영역에서의의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입증 혹은 자료를 제공할 책임까지는 실질적으로 배분하는 제3의 방안을 법원도 고민하고 있고, 자동차 회사나 우리 기술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전 세계에서 아무 데도 (고민을) 하는 곳이 없다면 우리가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저러한 (급발진) 사고가 나나 내 가족 내 주변에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법 제도나 사고에 대한 책임 제도도 (정부가) 고민 못해 볼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차 시대 앞두고 논의 시급" 페북에 글 남겨

방송 출연 이후 원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글을 남겨 “딸을 태운 아빠, 가족을 태운 운전자들이 일부러 그렇게 (운전을) 할 리가 없지 않느냐”며 “운전자의 착오 등 실수때문이라고 하기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전향적으로 최상의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특히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러한 논의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