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마카롱 모양 방향제, 젤리 모양 세제 등 식품을 모방한 생활화학제품을 오인·섭취해 생기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표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여정성 서울대 교수)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생활화학제품을 식품으로 착각해 먹어서 생기는 사고가 매년 늘고 있고, 이 중 8세 미만 어린이 사고가 최근 5년간 143건으로 약 60%를 차지한데 따라 환경부에 관련기준 마련을 권고한 것이다.
위원회는 초·중·고 학생 등 이러닝(온라인학습) 콘텐츠 소비자가 자신이 원하는 최신 교육과정이나 정보가 반영됐는지 제작일시 등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이러닝 표준약관 개선도 산업자원통상부에 권고했다.
또 의료인이 환자에게 비급여진료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비급여진료 항목, 가격 등 정보 설명에 따른 동의·확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언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엔 관광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한국관광 품질인증' 기준에 소비자 신고접수 건수, 환불규정 적정성 등 관련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5G(5세대) 이동통신 이용자 이익 제고방안을 보고했다.
위원회는 5G 커버리지를 내년까지 85개시 모든 행정동·주요 읍면으로 확대하고 농어촌 5G 공동이용망의 구축·이용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이통사의 요금제 다양화를 유도하고 알뜰폰의 다양한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 환경도 조성한다.
단말 유통점의 고가요금제 강요 등 이익저해행위에 대한 조사도 실시해 이달 중 제재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소비생활 조사결과와 향후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조사결과 올해 국민의 82.1%가 디지털 소비 경험이 있었다. 2019년(44%) 대비 약 2배 증가한 수치다. 50~60대 중장년층 소비가 급증했고 개인 간 거래(C2C)·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플랫폼 쇼핑에 대한 불만·문제도 큰 폭 상승했다.
소비자원은 내년 온라인거래 시장감시 전담팀 설치, 온라인 시장 감시·연구 강화, 소비자교육 확대 등을 할 계획이다.
'소비자중심적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은 김성숙 민간위원이 보고했다. 이는 위원회에서 민간전문가가 보고한 첫 사례다.
김 위원은 ESG경영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중심경영(CCM)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면서 해당 기준이 K-ESG경영 가이드라인(산자부),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한국거래소) 등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관련정보를 허위·과장 제공하는 기업엔 제재수준을 강화하고, 친환경 소비 확산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2022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도 의결했다.
이는 제5차 기본계획 비전과 내년 정책 추진여건을 고려해 총 269개 과제로 구성됐다. 예산은 약 3156억원 규모이고, 소비자 안전 관련이 약 37%로 비중이 가장 크다.
먹거리·생활화학제품·어린이용품 등 일상과 밀접한 제품 위해성을 점검하고 체육·관광시설 안전성을 확보한다.
개인정보, 전자상거래, 온라인게임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노인 등 취약계층 소비자교육을 지자체 중심으로 확대하고 비교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아울러 평가결과가 미흡한 기관 대상 컨설팅 등 지원시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 개정도 의결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