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임성근 판사 녹취록 공개에 황교익 "대법원장 판단은.."

조용히 깨끗하게 물러나야지 ㅉㅉ

2021.02.04 13:48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오른쪽)측이 4일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 큰 파문을 낳았다.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는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한 일에 대해 "세상 참 더럽다"며 막장을 보는 듯하다고 씁쓰레 했다.

황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임 부장판사측 녹취록 공개로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이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는 등의 발언이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판단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사법기관의 수장으로서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 법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입법기관의 견제 장치를 무효화하여 최종적으로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니 이는 바르지 않다고 본 것"이라고 김 대법원장을 옹호했다.

이어 "김 대법법원장은 사표를 수리해달라고 방문한 법관 앞에서 '당신은 탄핵돼. 그러니 사표 수리 없어' 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한 뒤 "듣기 좋게 다독이지요"라며 김 대법원장 발언도 그런 수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황교익씨는 그럼에도 "그걸 녹취해두었다가 까버렸다"며 이는 '나 혼자서는 못 죽어' 하는 것으로 세상 참 더럽다"고 외쳤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