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의 온갖 정책에도 좀처럼 잡히지 않는 부동산 광풍의 한 원인이 '공포수요' 때문이라고 했다.
공포수요의 개념을 묻는 질문에 이 지사는 "무서워서 (집을) 산다. '이러다가 평생 집 못 사고 평생 월세 내면서 사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사야 되겠네' 위험을 피하기 위해 불안해서 집을 구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10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에 공포수요가 있는데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분양으로 해결되는 단계를 넘어섰다. 분양을 더 해주면 투기수단이 늘어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세권에 국가소유 좋은 땅에다가 고층으로 지어서 분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투기수요가 넘치고 공포수요까지 가세해 홍수가 난다"면서 "홍수 막으려고 벽돌 몇 개 쌓아선 홍수만 커지지 홍수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는 근본적 대책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홍수 양을 줄이고 투기수요를 줄여야 한다. 공포수요를 막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광풍을 잡을 묘책에 대해 그는 "대통령이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 그것이 딱 답이다"며 "(관료들은)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제시해야 한다. 불로소득을 다 환수하는 거다. 그 방식은 연구하면 얼마든지 나온다. 부동산을 사봐야 주거용도 외에 의미가 없다면 누가 사겠나"고 했다.
또 "수요공급을 정상화해야 한다. (불로소득은) 세금으로 환수하고 이것만으로 잘 안되면 주거용 외에는 못 사게 하면 된다. 주거용으로만 쓰라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갭투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갭투자는 허용하는 분위기다. 집 한 채로 투기하는 것은 봐주자 이런 분위기인데 저는 그것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10억원 갭 투기해서 한 채로 20억원 올려서 10억원을 버는 것 하고, 1억원 집 10채를 사서 두 배로 올리는 것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며 "저는 몇 채냐 이걸로 구분해서 제재를 하거나 조세를 강화하는 게 아니고, 주거용이냐 아니냐로 봐야 한다. 주거용이 아니고 돈 벌려고 하는 것은 못하게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런 측면에서 경기도 기본주택이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평생 집 못 사겠네, 평생 누군가에게 뜯기고 말겠네' 이런 공포감을 가진 사람들한테 평생 저렴하게 적정한 가격으로 좋은 자리에 애 둘 낳고 중산층 정도 살 수 있는 30평, 35평짜리 국가에서 제공하는 임대아파트 있다. 당신이 원하면 평생 살 수 있다고 하면 불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기본주택 건설에 따른 재정압박 우려에 대해선 "재정적인 문제도 역시 해결할 수 있다. 지금은 얘기하기엔 너무 복잡한데 세금으로 안 해도 된다"며 "주택금융공사 이런 데는 한국은행에서 직접 돈을 빌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국민전체가 사실 내는 것이다.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결이 있고 법률로 어렵다면 법률을 고치면 된다"고 제시했다.
또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데 로또 분양 될 것이고, 온 국민이 줄 서면 부동산 광풍이 일 것"이라며 "분양하지 말고 장기공공임대로 해서 불쌍한 서민만이 아닌 무주택 중산층이 평생 살 수 있도록 해주자. 싱가포르가 땅은 좁고 국민은 많지만 부동산 투기가 없다. 왜냐하면 주택을 국가에서 공공에서 원하는 대로 다 제공해준다. 투기 안하고 산다.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면 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21일 무주택 주민의 주거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30년 이상 거주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 공급을 정부에 제안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30년 이상 평생을 거주 할 수 있는 新주거 모델이며, 사업자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공급방식이다.
경기도에만 475만가구 중 44%에 달하는 209만가구가 무주택 가구로, 이중 취약계층 및 신혼부부 등 약 8% 가구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어, '나머지 무주택 가구 36%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하고,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인) 또는 100배(3인 이상)로 책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참여지분)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 그는 "지금이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위기의 시대이므로 기존정책의 재판이 아닌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 상황인 지금은 기본소득과 결합된 지역화폐 정책 등을 통해 수요가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는 공급 사이드 두는 게 맞다. 그러나 이제는 수요 사이드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공급역량은 충분하다. 수요만큼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다"며 "문제는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 국민의 소득소비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걸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위기가) 금융위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대공황에 버금가는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최악의 위기이며, 과거 상태로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통령도 '새로운 위기이기 때문에 전대미문의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의 본질은) 공급 부족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요를 늘려야 한다. 재난소득 13조원으로 100조원의 효과를 보지 않았나"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뉴딜정책은 옳은 방향이다. (그런데) 경제관료들은 대통령이 '새로운 정책' 얘기하는데 (기존정책의) 확장판만 자꾸 내고 있다. (반면) 줄어든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소득"이라며 "아울러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데 국민이 뺏긴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세를 다른데 쓰지 않고 지역화폐로 줄 테니 동네에서 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는 노동을 통해 생산이 늘어나는 것을 보수로 받아왔다. 그러나 지금은 노동이 많이 필요 없다"며 "디지털경제는 생산비가 제로다. 이런 시대로 완벽하게 바꿔야 한다. 그래서 농민기본소득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농민기본소득이) 농촌 1인당 20만원, 3인 가구 60만원 되면 상당수가 귀농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며 "농업은 전략사업이므로 농촌을 탄탄하게 키워야 한다. 기본소득이 그런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화폐로 청년배당 할 때 '조폭자금 등부터 퍼주기, 노동회피, 누가 일하냐'고 했는데 (지금은) 전국이 (지역화폐정책을) 하고 있다.
◇대담
허남영 전국취재본부 본부장
이길우 객원대기자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