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의 파기환송심 결론이 오늘(15일) 선고된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이날 오후 2시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인기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미국으로 출국해 시민권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후 국민적 비난 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달라며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주LA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승준 측이 최종 승소할 경우에는 LA 한국 총영사관이 유승준의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다만 38세를 넘겨 병역의무가 해제된 유승준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유승준은 재판을 앞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저는 더 이상 욕먹는게 두렵지 않다.
이날 유승준은 악플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6분 40초 가량의 영상을 통해 풀어냈다.
그는 “욕을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제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라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러우면 그 말이 나오는 속은 오죽하겠느냐. 절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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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