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文대통령 '정시 확대' 추진.. 교육계·정치권 갑론을박

"정시 확대는 공정 경쟁 발판" vs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

2019.10.24 09:42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 입시에서의 정시 비중 확대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이를 두고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시 확대를 주장해온 일부 시민단체는 이를 환영하는 입장이었지만, 교육계 전반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부모 배경이 개입되지 않는 '정시 확대' 민심에 늦게나마 응답해서 다행"이라며 "정부의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지속적으로 수시 불공정을 알리며 정시 확대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해왔다.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던 만큼 빠른 시일 내 정시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정시 확대는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한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대입정책의 근간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이를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또한 "정시 비율을 급격히 확대하는 식으로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하루 아침에 급진적 확대를 하는 것은 정치적 개입이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수능 확대는 명확히 반대한다"고 했으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정시 확대 주장은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리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정치권에서도 정시 확대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1월 교육부의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이같은 논의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김해영 최고의원은 지난 21일 "(교육부는) 대입 정시 확대에 대해 적극 검토를 바란다"고 말했고, 김병욱 의원도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시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황교안 대표는 '저스티스리그'를 통해 "학생들이 공정한 마당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정시제도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또한 정시 비중을 늘리는 것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으며, 민주평화당도 정시 비중 50% 이상 확대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다.

반면 정의당은 "정시 확대가 사교육 의존도를 더욱 높여 고소득층에 유리한 제도가 된다"면서 정시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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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