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임명 촉구' 39만 vs '반대' 23만.. 靑청원도 가열

"검찰개혁 이끌 적임자" vs "중립성·신중함 중요 덕목"

2019.08.26 09:22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이에 반대하는 청원이 모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전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번진 것이다.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은 26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39만 8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조 후보자 딸에 관한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21일 처음 게재돼 사흘만에 '한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우리 국민은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되는 것을 바라왔다. 권력기관 구조 개혁, 검찰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느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그동안 쌓이고 쌓인 사법부의 적폐가 청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면서 "조세정의, 군역의 공정함도 중요하지만 사법의 정의가 무너진다면 죄지은 자가 처벌받지 않고 죄없는 자가 처벌받는 세상이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사법고시를 보지 않고 검찰, 법원 등을 거치지 않은 법률 전문가인 조 후보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이유다. 국민을 믿고 그에게 사법적폐 청산의 대업을 이룰 기회를 달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2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반대 청원은 25일 오후를 기준으로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조 후보자가 공직을 맡고 있던 기간동안 일으킨 여러 논란이 공직자, 교육자로서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조 후보자는 이미 서울대학교에 교수직 복직 신청을 내놓은 바 있다"며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자신의 생애를 헌신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교수가 공직을 맡으며 장기간 휴직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교육자로서 적절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 후보자의 과거 SNS 발언 등을 언급하며 "특히 법무부 장관은 중립성과 신중함이 요구되는 지위다.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인물을 장관으로 임용하는 것은 잘못된 인사"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에는 26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23만 9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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