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무상교육, 총선서 투표권 주고 표 사려는 매표행위"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김정률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될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중재자가 아니라 북한의 변호인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한미 이견과 갈등만 확대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와 경제가 모두 어렵고 혼란한만큼 문 대통령의 방미가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여러 정황을 보면 회담 전망이 밝지 않아 걱정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황 대표는 "현재 미국은 제재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은 김정은을 폭군이라고 표현하고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가 목표라고 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불가 입장도 명백히 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굿 이너프 딜'이라며 단계적 보상을 주장한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을 앞세워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하자는 것인데 결국 북한이 원하는것부터 들어주자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이 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삶을 지키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본연의 자세와 책임감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를 지키는 길은 남북경협이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와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북제재를 기반으로 완전하게 북핵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미국이 25%에 달하는 자동차 관세 폭탄까지 부과한다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대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민의 삶을 걱정한다면 되지도 않을 남북경협을 회담 테이블에 올릴 것이 아니라 통상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대보다 걱정이 큰 회담이다"며 "국민과 함께 엄중한 시선으로 한미 정상 회담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전날 청문회를 치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주식으로 재산을 35억원이나 만들고 그것을 남편이 다했다고 주장하는 헌법재판관 후보는 기본적 자격도 없는 것 아닌가"라며 "심지어 주식을 보유한 회사 관련 재판을 맡기도 했는데 도대체 인사검증을 어떻게 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 후보자가 즉각 사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청와대의 소위 '조조라인(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은 이제 정말 퇴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이 문제부터 처리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황 대표는 "고교 무상교육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기를 1년 앞당기고 순서도 고3부터 시행한다고 한다"며 "누가 봐도 속이 뻔히 보이는 총선용 선심 정책이다.
황 대표는 "선거가 얼마나 급하면 재원확보 방안도 제대로 안세우고 추진해 시·도 교육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며 "이 정권의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나. 꼼수 선심정책으로 표 얻을 궁리는 제발 그만하길 바란다. 민생살리기, 교육 바로세우기에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요구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