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 2년간 임금 3000만원 체불..50대男의 최후

    2년간 임금 3000만원 체불..50대男의 최후

    2년간 임금 3000만원 체불..50대男의 최후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2년에 걸쳐 근로자 20여명의 임금 3000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근로기...

    2024-04-14 11:07
  • JMS 정명석 성범죄 피해자들, 7억5000만원 손배소

    JMS 정명석 성범죄 피해자들, 7억5000만원 손배소

    JMS 정명석 성범죄 피해자들, 7억5000만원 손배소 [파이낸셜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의 성범죄 피해자들이 정씨와 교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3일 피해자들 법률대리인 정민영...

    2024-03-13 05:31
  • 재혼한 아내 살해한 50대 전직 군인, 소름 정체 9년 전...

    재혼한 아내 살해한 50대 전직 군인, 소름 정체 "9년 전..."

    재혼한 아내 살해한 50대 전직 군인, 소름 정체 "9년 전..."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9년 전 당시 부인을 살해하고도 재혼한 부인을 또다시 살해한 전직 군인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1-22 15:22
  • JMS 정명석 '징역 23년' 나오자 ... 성폭행 피해자 메이플씨 반응

    JMS 정명석 '징역 23년' 나오자 ... 성폭행 피해자 메이플씨 반응

    JMS 정명석 '징역 23년' 나오자 ... 성폭행 피해자 메이플씨 반응 [파이낸셜뉴스]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씨(78)의 성폭행 피해 폭로자 메이플씨의 근황이 전해졌다.  반 JMS 단체 '엑소덕...

    2023-12-27 07:44
  • '징역 23년' 선고 JMS 정명석, 형량 너무 과하다 주장하며...

    '징역 23년' 선고 JMS 정명석, "형량 너무 과하다" 주장하며...

    '징역 23년' 선고 JMS 정명석, "형량 너무 과하다" 주장하며... [파이낸셜뉴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78) 측이 ...

    2023-12-25 09:58
  • 9개월 아들 굶겨 뇌사 빠트린 30대 여성의 최후

    9개월 아들 굶겨 뇌사 빠트린 30대 여성의 최후

    9개월 아들 굶겨 뇌사 빠트린 30대 여성의 최후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9개월된 아들을 굶겨 심정지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2심에...

    2023-11-15 10:48
  • 80대 여성 살해한 남성, 황당 변명 논란 연인이...

    80대 여성 살해한 남성, 황당 변명 논란 "연인이..."

    80대 여성 살해한 남성, 황당 변명 논란 "연인이..." [파이낸셜뉴스] 8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60대 남성이 "연인의 부탁으로 '촉탁살인'한 것"이라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2023-11-01 09:25
  • 놀러간다던 딸, 6개월 뒤 싸늘한 주검으로...범인은?

    놀러간다던 딸, 6개월 뒤 싸늘한 주검으로...범인은?

    놀러간다던 딸, 6개월 뒤 싸늘한 주검으로...범인은?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일주일만 놀러갔다 올게." 전남 진도에 살던 A씨(24·여)는 지난 6월12일, 경남 창원으로 놀러가기 ...

    2023-10-20 07:00
  • 경적 왜 울려 어린이 탄 차량 둔기로 부순 정신질환女 최후

    "경적 왜 울려" 어린이 탄 차량 둔기로 부순 정신질환女 최후

    "경적 왜 울려" 어린이 탄 차량 둔기로 부순 정신질환女 최후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어린이들이 탄 승용차 등에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60대 정신질환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됐다. 서울고법 춘...

    2023-10-15 11:33
  • 실습 나온 여직원 패딩 내리고... 어느 40대 대리의 법정구속

    실습 나온 여직원 패딩 내리고... 어느 40대 대리의 법정구속

    실습 나온 여직원 패딩 내리고... 어느 40대 대리의 법정구속 [파이낸셜뉴스] 음식점 실습 직원을 강제 추행한 40대 직장 상사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시원 판사)은 강제...

    2023-10-12 08:44
  • 노인들은 위조지폐인 줄 모를 거야 어느 커플의 노림수

    "노인들은 위조지폐인 줄 모를 거야" 어느 커플의 노림수

    "노인들은 위조지폐인 줄 모를 거야" 어느 커플의 노림수 [파이낸셜뉴스]  생활고를 이유로 고령의 영세상인만 골라 5만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한 20대 커플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

    2023-10-01 08:13
  • 한 달만 사귀자 10대 여학생 미행한 사람의 정체는...

    "한 달만 사귀자" 10대 여학생 미행한 사람의 정체는...

    "한 달만 사귀자" 10대 여학생 미행한 사람의 정체는...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길거리에서 마주친 10대 여학생을 미행하다 아파트까지 침입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

    2023-09-23 06:01
  • 스쿨존서 사고 낸 50대 여성 운전자, 양형 사유가... 반전

    스쿨존서 사고 낸 50대 여성 운전자, 양형 사유가... 반전

    스쿨존서 사고 낸 50대 여성 운전자, 양형 사유가... 반전 [파이낸셜뉴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들을 차량으로 치어 1명이 사망하고 어린이를 포함한 3명이 다치는 등 사고를...

    2023-09-18 06:29
  • 공부방을 '마약창고'로... 한참 엇나간 대학생들의 최후

    공부방을 '마약창고'로... 한참 엇나간 대학생들의 최후

    공부방을 '마약창고'로... 한참 엇나간 대학생들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고등학생 때 '공부방' 명목으로 임차한 오피스텔에서 2억7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고 소지, 투약한 대학생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1...

    2023-09-13 09:24
  • “아무런 도움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신림역에 남긴 쪽지

    “아무런 도움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신림역에 남긴 쪽지

    “아무런 도움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신림역에 남긴 쪽지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한 후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

    2023-07-31 08:39
  • 속옷에 20만명분 '클럽마약' 숨겨 운반한 일당의 최후

    속옷에 20만명분 '클럽마약' 숨겨 운반한 일당의 최후

    속옷에 20만명분 '클럽마약' 숨겨 운반한 일당의 최후 (서울=뉴스1) 황두현 정윤미 기자 =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대량으로 국내에 밀반입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

    2023-07-11 16:37
  • 28억 아파트 사는데 암투병 중인 아내를... '간병살인' 증가하는 韓, 왜?

    "28억 아파트 사는데 암투병 중인 아내를..." '간병살인' 증가하는 韓, 왜?

    "28억 아파트 사는데 암투병 중인 아내를..." '간병살인' 증가하는 韓, 왜? [편집자주]파킨슨병 환자인 80대 남성이 자신을 간병하던 70대 아내에게 말했다. "미안하다"고. 아내는 간병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40대 ...

    2023-05-30 05:04
  • 과속하다 사망사고 낸 운전자, 동승했던 아내는..

    과속하다 사망사고 낸 운전자, 동승했던 아내는..

    과속하다 사망사고 낸 운전자, 동승했던 아내는..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정의정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2023-03-19 08:20
  • 당근마켓에서 성추행 사건? 솜방망이 징계 논란

    당근마켓에서 성추행 사건? 솜방망이 징계 논란

    당근마켓에서 성추행 사건? 솜방망이 징계 논란 (서울=뉴스1) 정은지 오현주 기자 = 당근마켓이 최근 발생한 사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당근마켓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회사 공식...

    2023-03-13 16:07
  • 길고양이 11마리 잇따라 사체로 발견... 목적이 협박?

    길고양이 11마리 잇따라 사체로 발견... 목적이 협박?

    길고양이 11마리 잇따라 사체로 발견... 목적이 협박? 대전·파주 급식소 주변서 잇따라 사체 발견
    사체 유기 방식으로 보아 한 사람 소행일 듯 [파이낸셜뉴스] 최근 대전과 파주에서 길고양이가 잇따라 사체로 발견되는 일이 ...

    2023-01-28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