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살해하고 심신 미약 주장한 60대 남성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60대 남성이 배우자를 살해하고 심신 미약을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
2024-04-13 10:59심신미약 조선족 살인마에... 서울고법 "징역 45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 필요..감형할 수 없다"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5시간 사이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동포(조선족)가 1심에 이어 ...
2020-05-07 14:29안인득 측 "심신미약" vs 檢 "의학 아닌 형법적 접근해야" 오는 27일까지 안인득 국민참여재판 진행 [파이낸셜뉴스] 진주 아파트 화재 살인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42)의 재판에서 ...
2019-11-26 09:36'음주 뺑소니·사체 유기' 조형기, 받은 처벌이.. [파이낸셜뉴스] 30여 년 전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조형기씨가 알려진 사실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
2024-04-16 06:31치매 노인, 소화기로 옆자리 환자를... 살인에도 무죄 [파이낸셜뉴스]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70대 노인이 병원에서 옆자리 환자를 소화기로 내리쳐 숨지게 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
2024-04-05 07:02아버지·누나 잔혹 살해한 '히키코모리' 아들, 이유가...소름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을 위해 법정에 선 어머니는 "아들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있다. 부디...
2024-03-21 05:01"여자가 머리가 짧네"...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03-06 05:40타일러 "아버지가 알코올의존증이었다" 가정사 고백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국민참견재판' 타일러가 가정사를 고백한다. 29일 방송되는 SBS 새 예능 프로그램 '판사들의 S.O.S-국민참견재판'(이하 '국민참견재판') 에...
2024-02-29 13:53'국참재' 서장훈 분노·한혜진 눈물 흘린 '엄마 살해한 10대' 사건은 (서울=뉴스1) 안은재 기자 = SBS 신규 파일럿 예능 '판사들의 S.O.S-국민 참견 재판'이 엄마를 살해한 10대 아들 이야기로 안방극장에 충격을 안긴다...
2024-02-22 09:45남의 집 들어가 이웃 살해한 60대 만취男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의 신발을 잘못 신었다가 시비가 붙어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9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
2024-02-05 08:36국민들 분노케 한 사건들 '국민참견재판'으로 다시 판결한다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국민참견재판'이 열린다. SBS는 1일 새로운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 '판사들의 S.O.S 국민참견재판'(이하 '국민참견재판')을 선보인다...
2024-02-01 13:51모르는 女에 "교회 가자".. 거절 당하자 머리채 잡은 50대男 놀라운 정체 [파이낸셜뉴스] 모르는 여성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말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50대 목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7일 법조계에...
2024-01-28 09:18결혼 약속한 여성 190차례 찔러 살해한 남성에 내려진 판결이...유족 '분노' [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 중인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된 가운데 유족들은 "...
2024-01-24 07:13"고백 거절 당하자 앙심 품고..." 日 사상 첫 10대에 사형 판결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일본 법원이 10대에게 사상 처음으로 사형 판결을 내렸다. 23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18일 일본 야마나시현 고...
2024-01-23 07:07재혼한 아내 살해한 50대 전직 군인, 소름 정체 "9년 전..."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9년 전 당시 부인을 살해하고도 재혼한 부인을 또다시 살해한 전직 군인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1-22 15:22"엄마가 아닌 요괴로 보였다" 조현병 살인범 감형 40대 아들 징역 15년서 10년으로 감형 [파이낸셜뉴스] 설 연휴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
2023-12-20 07:56폐암 말기 장모 몸에 불 붙인 사위, 이유가... 황당 [파이낸셜뉴스] 퇴마의식을 한다며 암 투병을 중인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
2023-12-13 07:22교도소 입소 전날 차량 26대 '벽돌 테러'한 60대, 항소심서 감형된 이유 [파이낸셜뉴스] 이웃 주민들의 차량 26대에 '벽돌 테러'를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심신미약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10일 법조계에...
2023-12-11 10:55'희귀병' 아내 3년 간병하다 살해한 60대의 최후 "후회는..." [파이낸셜뉴스] 희귀병을 앓던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3년 넘게 간병하다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반정모 부장판사...
2023-11-25 09:00아파트 엘베서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 "군대도 안가는 여자들은..." 검찰, 의왕 아파트 폭행 '징역 21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에게 검찰이 징...
2023-11-03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