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 아이돌 전 멤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뉴스1) 김민지 김근욱 기자 = 동성 멤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
2023-05-30 15:52
갓 태어난 아기 살해한 20대 친모 집행유예 선고, 왜? (안양=뉴스1) 유재규 기자 =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박형민 판사는 9일 영아살해 혐의로...
2022-11-09 11:55
근무태도 확인한다며 직원 몰래 도청한 팀장, 선고유예 내 책상밑도 확인해봐야 하나? 근무태도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직원의 대화를 몰래 도청한 30대 직장 상사가 선고를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자판장 심재현)는 통신비...
2021-06-06 09:09
"아파트 주차 공간 부족" 장애인주차장 위조한 50대의 최후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운전자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
2024-04-24 14:08
"의사 ○○○은 똥손" 성형 불만에 실명 깐 50대의 최후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성형외과 의사 시술이 맘에 들지 않아 인터넷 커뮤니티의 병원 이름을 공개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
2024-04-22 08:59
교통사고 내고 도망친 운전자, 잡고보니..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교통사고 피해자의 항의를 못 본 척 줄행랑 친 50대 무면허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
2024-04-21 06:09
"이미 조선족 애들이..." 10대 여학생에게 협박한 사기범 [파이낸셜뉴스] 부모와 전 남자친구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한 10대 여학생에게서 돈만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부살인 광고 ...
2024-04-19 13:05
9개월 '아기 살해' 어린이집 '악마' 원장, 알고보니 과거에 또... [파이낸셜뉴스] 경기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남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또다른 아동학대 등...
2024-04-19 07:38
전처 부모 무덤 파서 유골 옮긴 男, 이유가.. 황당 [파이낸셜뉴스] 새벽시간에 몰래 전처 부모의 묘를 파헤치고 유골을 다른 곳에 숨긴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부장...
2024-04-18 07:26
'박근혜 재판장과 식사' 주장 유튜버, 조국에 1000만원 배상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기자 출신 유튜버가 조 대표에게 1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
2024-04-17 12:09
'음주 뺑소니·사체 유기' 조형기, 받은 처벌이.. [파이낸셜뉴스] 30여 년 전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조형기씨가 알려진 사실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
2024-04-16 06:31
"방바닥에 똥을 싸냐" 질책한 아내에게 남편이.. [파이낸셜뉴스] 집 방바닥에 대변을 보고 이를 질책하는 아내를 폭행한 데 이어 장모집에 불까지 지르려 한 70대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2024-04-15 09:32
"미성년자인줄 알면서 또.." 30대 체육교사의 범행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 10대 여학생을 재차 간음한 제주의 한 30대 프리랜서 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
2024-04-11 14:45
아파트 공사현장 건축자재 빼돌려 판 30대 건설업체 직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를 빼돌려 판매한 건설업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
2024-04-11 10:25
"때리고 벌금 낼게요" 경찰 앞에서 여성 폭행한 20대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경찰관들 앞에서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복열...
2024-04-08 13:29
패딩 중고 거래하러 갔는데..."감히 내 선물을 팔아?!" 중고거래 가장해 접근..폭행·감금한 30대 남성 [파이낸셜뉴스] 중고거래 구매자로 가장해 전 여자친구에게 접근하고 폭행·감금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2024-04-08 11:11
'리니지1' 무단 제공해 2억8천 벌어들인 30대의 최후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7일 사설 서버를 구축한 뒤 온라인 게임 '리니지1'을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로 기...
2024-04-07 14:12
미행에 불법 촬영해도 당사자에게 안 걸리면 무죄? 법원 판단이.. [파이낸셜뉴스] 남을 몰래 촬영하거나 미행했어도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024-04-03 09:56
10년간 자녀 양육비 9천만원 안 준 남자, 법원의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0년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000만 원 상당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징역 3개월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양육비...
2024-04-02 11:14
"돈 더 줘" 30년 친구에게 5875건 메시지 보냈다가... [파이낸셜뉴스] 수천건의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30년 지기를 10여년간 괴롭힌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4-04-01 0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