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앤디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 KBS 상대 민사소송 최종 '승소'(종합) (서울=뉴스1) 안태현 윤다정 기자 = 그룹 신화 멤버 앤디의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2024-01-12 16:34대법원의 반전 대답 "몰래 녹음한 통화, 사생활 침해 크지 않다면..." [파이낸셜뉴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경우에도 사생활 침해가 크지 않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2024-01-08 09:28수차례 지인 나체사진 합성한 대학생, 무죄 판결...왜?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지인의 얼굴과 나체사진이 합성된 음란한 사진은 형법이 말하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
2024-01-05 06:01시차 노려 SAT 시험지 유출·판매한 학원강사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브로커로부터 미국 대입자격시험(SAT) 시험지를 전달 받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강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2023-12-15 07:04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 한국 땅 언제 밟을까 [파이낸셜뉴스]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가수 유승준씨(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
2023-11-30 16:24
"전문의도 필요하다는데 왜 기각?"... '김근식 화학거세' 대법 간다 11명 미성년자에게 성범죄 저지른 김근식
'화학적 거세' 항소심서도 기각되자 상고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10여명을 강제추행한 '연쇄 아동 성폭행범'...
길 건너는 노인에 '엑셀' 밟은 40대女, 일부러 노인만 고른 소름 이유 [파이낸셜뉴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70대 노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 여성 운전자가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운전자는...
2023-10-23 08:03'음주운전으로 일가족 7명 사상' 세종청사 공무원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차량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상 사고를 낸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2023-10-05 12:17마취 후 수술실 떠난 의사, 환자 사망에 의사 책임은...?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전신마취 수술 도중 환자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엇갈린 재판 결과가 나왔다. 마취를 담당한 의사에 대한 유죄 판단은 뒤집혔지만 병원의 배...
2023-09-17 09:00투자사기 비관해 두 딸 살해한 50대 여성의 최후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지인으로부터 수억원의 사기를 당한 충격에 두 딸을 숨지게 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
2023-08-14 06:01"주식 잔고 수십억원" 인증한 인플루언서의 소름 돋는 실체 '주식 인줌마' 이슬비 대법서 징역 8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일명 '주식 인줌마(인스타 아줌마)'로 불리며 투자자를 끌어모아 1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인플루언서 이...
2023-07-28 10:47수지에 '국민호텔녀' 악플 벌금 확정…8년 만에 모욕죄 인정(종합) (서울=뉴스1) 고승아 박승주 기자 = 가수 겸 배우 수지(28·배수지)를 향해 악플을 단 40대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되면서 8년 공방을 끝냈다. 대법원 3부(주...
2023-07-27 16:34귀가하다 옥상에서 추락한 군인, 2주 만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숨진 군인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
2023-04-30 09:00선고 앞두고 속내 드러낸 '병역 기피' 유승준 "언론에서 나를..." [파이낸셜뉴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항소심이 종결된 가운데, 유승준이 관련 속내를 허심탄회하게 밝...
2023-04-21 05:49피해자 얼굴에 '개 얼굴' 합성해 올렸는데 반전 판결 [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채널에 방송 영상을 올리면서 사람 얼굴에 개를 합성해 표현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
2023-02-27 08:4485세 '대도' 조세형 좀도둑 됐다... 주택 침입해 훔친 물건 보니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한때 '대도'(大盜)로 불렸다 좀도둑으로 전락한 조세형씨(85)가 출소 한 달 만에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확정받았...
2023-02-25 10:13115억 공금 횡령한 강동구청 간큰 공무원 근황 [파이낸셜뉴스] 공금 115억원을 횡령했다 기소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2023-02-02 10:41입시컨설팅 업체서 만든 스펙으로 대입? 대법원 판단은...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입시컨설팅 학원강사가 대신 써 준 보고서를 제출해 교내외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2023-02-01 14:551977년생 남자, 군대 회피 목적으로 41살에 한국 왔다가...'헉' [파이낸셜뉴스] 중학생 시절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뒤 장기간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다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나이를 넘겨 귀국했다면 병역법 위반 처벌이 가능하다는...
2022-12-20 12:17'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서울=뉴스1) 박승주 최현만 기자 =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알고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죄가 확정...
2022-11-17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