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시켜줘" 병실에 불지른 70대 남성, 무죄 받은 뜻밖의 이유가? [파이낸셜뉴스] 퇴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실 침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
2024-03-26 14:32루게릭 환자 약물로 죽인 日 의사, 무죄 주장하며 한 말이... [파이낸셜뉴스] 일본의 한 의사가 난치병을 앓는 환자의 부탁이었다며 약물을 주입해 살해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 NHK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교토지...
2024-03-08 09:4850대 경찰관, 대낮 아파트 인근 공원서 신체 노출했는데 무죄...왜?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낮에 아파트단지 인근 공원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2...
2024-02-20 09:34김인석,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분노 "동생 돈 쓰는 건 무죄인 나라"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방송인 김인석이 박수홍 친형 부부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15일 김인석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024-02-15 14:01박수홍 측 "형수 무죄는 회사 계좌 차명이라는 것인데…항소" [직격인터뷰]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방송인 박수홍(53)의 출연료 및 회삿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씨 친형 부부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박씨 친형...
2024-02-14 18:29니코틴 원액 몰래 먹여 남편 살인 혐의... 무죄 나온 이유 징역 30년 선고받은 여성 파기환송심서 무죄 [파이낸셜뉴스]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던 여성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2024-02-03 11:00'강남역 총기 난사 예고' 30대, 협박 혐의 무죄…왜?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강남역에서 총기를 난사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협박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
2024-01-19 14:55"청소년은 무죄, 난 벌금 3천만원" 어느 자영업자의 한탄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벌금 3000만원을 내게 생겼다는 자영업자 A씨는 “3일 후 미성년자들이 버젓이 다른 술집을 찾아 다니고 있지만, 미...
2024-01-19 07:22수차례 지인 나체사진 합성한 대학생, 무죄 판결...왜?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지인의 얼굴과 나체사진이 합성된 음란한 사진은 형법이 말하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
2024-01-05 06:01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 '딱밤' 때린 초등 교사 무죄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에게 딱밤을 때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2023-12-04 13:25"죽을래?" 층간소음에 흉기 들고 이웃 찾아간 40대 '무죄'… 왜?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층간소음에 화가 나 계단에 흉기를 두고 윗집에 올라가 항의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의정부지법 남양...
2023-12-01 16:22'당기시오' 문 밀었다가 밖에 있던 행인 사망… '무죄→유죄' 된 이유 [파이낸셜뉴스] ‘당기시오’라는 문구가 붙은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 행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50대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항소...
2023-11-27 07:15텔레그램서 1000개 넘는 아동 성착취물 열람한 경찰 '무죄'... 왜? [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경찰은 수사를 위...
2023-11-22 07:38"시동 걸었지만,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만취男 무죄..왜?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
2023-09-26 07:26남여공용화장실 옆칸서 '찰칵'... 남자가 무죄받은 이유 공용화장실서 8분간 머문 남성 '몰카' 혐의 [파이낸셜뉴스]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3-08-28 09:20음주운전하고도 무죄 받은 남성, 무슨 이유?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술을 마셨지만 교통 흐름과 사고 예방을 위해 10여m 정도 차를 옮긴 것은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
2023-08-27 08:05부하 여경 성추행한 50대 경찰간부, 무죄선고된 황당 이유 [파이낸셜뉴스]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50대 경찰 간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
2023-08-26 12:49사람 치고 13초간 가속페달... '급발진' 주장 운전자 무죄, 왜? [파이낸셜뉴스] 사망사고를 낸 뒤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에서 차량 결함 가능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대...
2023-06-20 08:23"만삭 캄보디아 아내 살해 혐의 보험금 95억 남편"... 또 무죄 [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로 인해 만삭 캄보디아인 아내를 잃어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2014...
2023-06-09 06:46'강남 스쿨존' 음주운전자, 도주치사 무죄받은 이유 "사고 현장서..."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
2023-05-31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