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도 필요하다는데 왜 기각?"... '김근식 화학거세' 대법 간다 11명 미성년자에게 성범죄 저지른 김근식
'화학적 거세' 항소심서도 기각되자 상고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10여명을 강제추행한 '연쇄 아동 성폭행범'...
어머니 장례식날 80대 아버지 폭행해 살해한 50대 아들... 대법 판결은 도망치는 아버지 붙잡아와 2시간 폭행
"원심 징역 27년 부당하지 않다" 확정 [파이낸셜뉴스] 어머니의 장례식 날 아버지를 폭행...
"'ㅅㅅ'는 세수..." 대법 게시판에 박제된 35세 일베男의 기막힌 변명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온라인상에서 유명인을 상대로 성희롱성 댓글을 작성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변명했다가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
2023-05-11 11:45"육아휴직 복귀 후 권한·임금 하락"..대법 판결은?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뒤 형식적인 직급은 같더라도 실질적인 권한이나 임금수준 등이 떨어진 직급으로 발령이 났다면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
2022-07-04 15:03요양병원에서 치매 노인 극단적 선택, 대법 판결이.. [파이낸셜뉴스] 파킨슨병과 치매 증세로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70대 환자가 5층 창문으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요양병원 측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
2022-06-02 12:05술값 덜 내 다투다 주점 주인 폭행, 대법 판결 의외 대법 "강도상해는 아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주점 손님이 10여만원 정도의 술값 지불을 두고 다투다 주인을 폭행한 것을 강도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2021-07-18 09:00주차 자리 빼앗기자 콘크리트로 막아, 대법 판결이.. 어휴 ㅉㅉ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주차된 차량 앞 뒤에 움직일 수 없는 무거운 물건을 놓아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막아 놓은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
2021-05-24 06:00김경수 폭탄선언 "대법 무죄 나와도.." 21대 대선이나 생각해보겠다.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여권의 전략자산이자 '친노 친문 적자'로 불리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이 무죄판단을 내릴 것으로 확신하면서 그 경우...
2020-12-18 10:19이재명 대법판결 지지 보낸 진중권의 반전 "그렇다고.." 까도남 진중권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기사회생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당연한 결과다&quo...
2020-07-16 14:47'군장교 결혼 이유로 전역'.. 대법 "전역처분 정당" 왜? 전역 처분 안당하려고 종파 바꿔.. ㅉㅉ [파이낸셜뉴스] 조계종 계율을 어기고 결혼한 승려에 대한 전역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
2020-01-19 10:16병무청장 "유승준 대법 판결에 대해서는.." 병무청장 "아마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파이낸셜뉴스] 기찬수 병무청장은 4일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와 관련...
2019-10-04 13:35대법 판결에 유승준 "평생 반성하겠다"면서 전한 말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기회를 갖게 됐다?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미국에 거주하는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3)가 자신에 대한 비자발...
2019-07-11 16:36박근혜 청와대 "강제징용 대법 판결 늦추자" "일본이 한국 정부의 노력을 좋게 평가할 것" "외교부가 대법 접촉하게 하자" 건의에…朴 "그게 낫겠다"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박근...
2019-05-07 20:14
유승준, 비자발급 승소 SNS 올리며 자축했지만... 아직 기뻐하긴 이르다? 대법, 유승준 승소 판결 확정
법무부, 입국금지 해제는 아직
[파이낸셜뉴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4...
길 건너는 노인에 '엑셀' 밟은 40대女, 일부러 노인만 고른 소름 이유 [파이낸셜뉴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70대 노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 여성 운전자가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운전자는...
2023-10-23 08:03교회 전도사도 '근로자'인가요?... 퇴직금 안 준 목사에 내린 판결은 [파이낸셜뉴스] 7년간 근무한 교회 전도사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담임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법원이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도...
2023-09-22 07:22'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호소 "20년 뒤면 그 사람이..." 대법, 가해 남성 '징역 20년형' 원심 확정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피해자를 쫓아온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2023-09-22 06:36"주식 잔고 수십억원" 인증한 인플루언서의 소름 돋는 실체 '주식 인줌마' 이슬비 대법서 징역 8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일명 '주식 인줌마(인스타 아줌마)'로 불리며 투자자를 끌어모아 1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인플루언서 이...
2023-07-28 10:47"음주 전동킥보드 사고도 가중처벌"... 최대 징역 15년 산다 대법원, 킥보드 운전자 '특가법' 적용 확정 [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행인과 충돌해 상해 및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자동차 운...
2023-07-19 07:48
"왜 경례 안해"...병사 뺨 툭툭 친 前육군대령 최후 1심은 유죄..항소심에선 공소기각 '무죄'
대법, 원심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황송 [파이낸셜뉴스] 경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사를 폭행한 전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