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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경욱이 이겼다", "대법원 폭파하라" 소리 나온 이유

입력 2022.07.28 16:01  수정 2022.07.28 16:07
기사내용 요약
지지자들 법원 결정에 '탄식'…법원안 난동·대법원장에 욕설

"민경욱이 이겼다", "대법원 폭파하라" 소리 나온 이유
[서울=뉴시스] 신재현 기자=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8일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이 기각된 후 대법원 앞에 나와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2022.07.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김재환 기자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조작됐다며 낸 선거무효 소송이 기각되자 지지자들은 "대법원을 폭파해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약 350~400명 가량의 지지자들은 이날 법원 선고 전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과 건너편 인도 등에 집결했다.

오후 2시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오자 분통을 터뜨리며 법원의 선고에 즉각 반발했다. '4·15 부정선거'가 쓰인 초록색 마스크를 끼고 있던 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회원들은 "대법원 해산", "폭파해야 한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대법원에서 100m 가량 떨어진 맞은 편에서 집회를 진행 중이던 일부 단체는 선고 이후 대법원 방면으로 이동하려해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이날 대법원 일대에는 3개 중대의 경력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 같이 이동하면 불법 집회이니 서로 70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일부 지지자들은 이를 무시한 채 대법원으로 향했다. 횡단보도에도 경력 30여명이 모여 있었지만 지지자들은 이를 뚫고 대법원 바로 인근으로 다시 집결했다.

한편 선고 이후 법정 내에서도 기각 결정에 불만을 터뜨리는 지지자들로 약 30분간 소동이 일었다. 법정 앞에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방청권을 배부받기 위해 긴 줄이섰고, 전체 100석 중 60여석을 지지자들이 채웠을 정도였다.

청구가 기각되자 대다수 방청객들은 퇴장하지 않고 "선고 무효" 구호를 외치면서 소리를 질러 방호원들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사람들로 인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다.

법원 내 상황이 정리된 후 민 전 의원이 대법원 동문 앞에 나와 선고 결과에 대한 소회를 밝히자 지지자들로 모인 시위대는 대법원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민 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40분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길 바랬습니다만 대법원 판결이 그렇지 않았다"고 입을 떼자 지지자들이 탄식하며 안타까워 했다.

아울러 민 전 의원이 재정 신청 가능성 등 다른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자 지지자들은 이에 환호하며 "이제 시작이다", "민경욱이 이겼다" 등을 외치기도 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으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패배해 낙선했다. 당시 민 전 의원은 4만9913표를 얻었고, 정 의원은 5만2806표를 얻어 2893표 차이로 따돌렸다.

민 전 의원은 개표 초반 자신이 정 의원보다 앞섰지만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돼 패배하게 됐다며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또 자신의 지역구뿐 아니라 21대 총선 전체적으로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도 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되는데, 재판부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QR코드 관련 기계장치와 프로그램 등을 현장검증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민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인천 연수을에서 재검표도 진행했다. 그 결과 정 의원은 128표가 줄은 반면, 민 전 의원은 151표가 늘어 표 차이가 2893표에서 2614표로 감소했을 뿐 결과가 바뀌진 않았다.

대법원이 21대 총선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제기된 소송에 관해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cheerleade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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