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9일 선고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54)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좌회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들을 발견하지 못해 충격했고,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은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으나,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의 유족 측에서 A씨에 대한 엄벌 탄원하고 있다"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사고 발생 3일 전 왼쪽 눈 익상편 제거 수술을 받은 뒤 휴식을 조금 더하고 출근길에 나섰으면 더 좋은 결과 있었을 수도 있었다"면서도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로 영업도 안되는 상황에서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출근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사고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해 매일 반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사고 당시 시속 30㎞를 초과하지 않은 점과 사고 직후 본인이 119에 직접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드린다"며 "한순간의 실수로 한 가정의 미래와 행복을 무너뜨린 안타까운 현실에 반성하고 피해자분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남편의 동생은 "저는 5월11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로 행복했던 형의 가정이 처참하게 무너졌다"며 "당시 A씨가 브레이크만 밟았어도 형수님은 살 수 있었지만 A씨는 형수님을 5m가량 끌고 갔으며, 형수님은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에 두 눈을 감지도 못한 채 돌아갔다"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이어 "차량은 유기견이나 비둘기가 있어도 피해 가는 게 일반적인데 A씨는 성인1명과 유치원생 1명을 횡단보도에서 치었다"며 "두 조카 모두 상담 치료를 받고 있고 특히 첫째 조카는 엄마를 죽인 사람을 절대 용서 하지 말라고 화를 내다 잠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9시20분께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복지회관 인근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여)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차량에 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시간여만에 끝내 숨졌다.
A씨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냈으며 B씨 모녀는 유치원 등원을 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넌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달 8일 눈의 익상편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은 뒤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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