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일 오후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숨진 A(10)양의 이모 B(34·무속인)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이모부 C(33·국악인)씨에 대해 징역 40년과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0대 피해자가 도망갈 수도 없이 집에서 매일 맞고 개똥을 먹고 학대를 당하고 갈비뼈가 부러질 때까지 구타를 당하면서 온몸에 피하출혈이 심한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B씨 부부는 손발을 묶고 피해자 머리를 욕조에 넣으면서 게임을 하듯이 숫자를 세고 그 행위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욕조에서 피해자 머리를 세게 눌렀는지 이빨이 빠져 식도에서 발견되기도 했다"며 "하지만 피고인들은 살해 의도 없었다,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다 등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B씨 부부는 최후 진술에서 숨진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B씨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B씨 부부는 올해 2월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주거지 화장실에서 A양 손발을 끈으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A양은 다발성 피하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사망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나무막대기를 이용해 A양을 수차례 때려 전신 피하 출혈 및 갈비뼈 골절상 등 신체적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5차 공판에서 검찰이 추가 기소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고 했는데, 이날 B씨 부부 변호인 측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한다고 재판부에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A양 사망 당일 B씨 부부가 119에 신고를 접수하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출동한 119구급대는 B양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하며 인근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A양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B씨 부부를 긴급 체포한 뒤 이들을 추궁한 끝에 학대사실에 대한 진술을 받아냈고, 지난 2월 검찰에 B씨 부부를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3월 B씨 부부를 재판에 넘긴 뒤 이날까지 결심공판을 포함해 총 6차례 공판기일을 갖고 재판을 마쳤다.
검찰은 지난 달 8일 열렸던 이 사건 3차 공판에서 B씨 부부가 A양에게 저지른 아동학대 정황이 담긴 동영상 증거물 자료를 법정에서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공개한 증거물 영상에는 B씨가 A양에게 흰색 비닐봉지 안에 있는 개똥을 주며 소리를 치면서 이를 먹게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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