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조국의 시간' 제8장 '검찰 쿠데타의 소용돌이'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선택적 정의의 민낯',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예비한 공소장',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사 권력', '하이에나 검찰' 등 소제목이 함께했다.
조 전 장관은 "두 명의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윤석열은 '조국 수사'와 검찰개혁 공방이 진행되는 어느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도 '잠재적 피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을 것"이라며 "울산 사건 공소장이 그 방증"이라고 썼다.
그는 "이 사건의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총 35회 등장하며 청와대가 송철호 시장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가 기술돼 있다"면서 "그러나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 후보는 울산지역 여론조사에서 확실한 1위를 달리고 있었다. 청와대가 나서서 수사와 선거에 개입할 필요가 있었겠는가"라고 질문했다.
또 공소장을 두고는 "대통령 탄핵을 준비하는 예비문서로 읽혔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계속된 문재인 정부 타격 수사'로 거론했다.
그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긴박한 상황에서 김학의를 알아보고 제때 출국을 막아낸 담당자를 칭찬해도 모자랄 상황에 처벌이라니 주객전도도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기획 사정' 의혹을 두고는 검찰이 4·7 재보궐선거 직전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불법적 음모를 꾸몄다는 낙인을 찍으려는 것이 검찰의 의도임이 분명했다"고 봤다.
그는 '월선 1호 폐쇄 사건'을 언급하면서는 "검찰 수사의 최종 목표는 언제나 청와대"였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타격을 주기 위한 수사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자신을 겨냥한 수사를 두고는 "착수 시점에는 '권력형 비리'라고 생각하고 수사를 진행했을 것이라 믿는다"면서도 "압수수색 후에는 '조국펀드설이 근거 없음을 알았지만 '일수불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직의 자존심은 물론 윤 총장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공격자'였다.
현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도 정부 타격 수사의 이유가 됐을 거라고 짚었다.
조 전 장관은 "종합하면 2019년 하반기 이후 검찰이 여당의 4·15 총선 패배와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예상하거나 희망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실행해왔다는 의혹을 버릴 수 없다"며 "이미 통과된 검찰개혁법안이지만 4·15 총선 이후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