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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재용 사면?.. 靑 정책실장 "별도 고려 있을 것"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2021.05.26 06:38
이재용 사면?.. 靑 정책실장 "별도 고려 있을 것"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는 분위기다. 재계는 물론 정가에서 이 부회장 사면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자, 정권의 핵심층에서도 서서히 사면 가능성을 열어두는 언급이 나와 주목된다.

26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경제계나 종교계, 외국인 투자기업들로부터 그런 건의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에 대해서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정서라든지 공감대 등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고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검토치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가, 이후 '국민 여론을 살필 것'이라고 분위기가 다른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나아가 이날은 '별도 고려가 있을 것'이라고 한단계 진일보한 언급을 했다는 점에서 삼성 측에서는 한층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뇌물·횡령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며, 이를 현재까지 지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재계 안팎에선 이 부회장이 사면되긴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일련의 청와대 언급을 살펴보면 이 부회장에 대한 핵심층의 기류가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부회장의 사면 요구는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확산하고 있다. 한국 주재 미국기업 800곳을 회원으로 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지난 21일(현지시각)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을 일주일 가량 앞두고 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이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파이낸셜타임즈(FT)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에서 가장 중요한 임원인 (이재용 부회장) 사면은 미국과 한국에 있어 최선의 경제적 이익일 것"이라면서 암참은 '비정치적' 단체라고 강조했다.

현재 여권 내에서도 사면 촉구 의견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반대 의견이 우세했던 이전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이재용 부회장이) 반도체 부분과 백신 부분에서 좀 더 미국의 요청이 있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사면도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문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달려있다는 게 정재계 인사들의 일치된 판단이다. 후보 시절 내걸은 공약과 최근의 정치 경제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 문제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듯 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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