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중감금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전 10시께 동거 중인 B씨가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주거지 문을 자물쇠로 잠근 뒤 B씨를 흉기로 협박,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A씨는 B씨를 감금해 상해를 입힌 뒤 B씨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종전에 살인미수 등 실형을 선고 받은 점, 수십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A씨 범행으로 받은 고통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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