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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세 147억원 4년연속 체납 1위 누군가 보니..

와.. 이런거 추징 못하나요..

2020.11.18 09:00
지방세 147억원 4년연속 체납 1위 누군가 보니..
【서울=뉴시스】서울시 38세금 조사관들이 상습체납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변해정 하종민 기자 =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지방세 147억원을 내지 않아 4년 연속 고액 체납 개인 1위 오명을 썼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올해도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5년 연속 포함됐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지난해 말 사망해 공개 명단에서 제외됐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제·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9668명의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지방세는 지자체가 그 해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걷는 세금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주민들로부터 걷는 자체 수입인 지방세외수입 가운데 징벌적 성격을 갖는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변상금 등을 각각 뜻한다.

전체 체납자 중 지방세 체납자는 8720명,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자는 948명이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5148억7100만원에 달한다. 지방세 4243억6400만원, 지방행정제제·부과금 905억700만원이다.

지방세만 떼어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 지역의 체납자가 2341명(26.8%)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체납액은 977억800만원으로 전체의 23.0%를 차지했다.

뒤이어 서울(1688명·1164억2200만원), 경남(629명·254억4700만원), 부산(479명·232억300만원), 인천(436명·193억2200만원), 경북(436명·175억5400만원), 충남(366명·146억600만원), 대구(317명·133억18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서울·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체납자는 4465명(51.2%)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체납액도 2334억5200만원(55.0%)이나 된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0만∼3000만원 구간 체납자가 5344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3000만~5000만원 1544명 ▲5000만~1억원 1110명 ▲1억~3억원 569명 ▲3억~5억원 86명 ▲5억~10억원 46명 순으로 기록됐다. 10억원 초과는 21명에 불과했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총 373억7000만원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체납자가 1112명(478억3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업 1098명(500억2500만원) ▲건설·건축업 814명(395억8000만원) ▲서비스업 794명(364억9400만원) ▲운수업 59명(22억2900만원) ▲기타 4843명(2481억9900만원) 등을 기록했다.

지방세 147억원 4년연속 체납 1위 누군가 보니..
[세종=뉴시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1∼10위.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0.11.18.
지방세 체납자의 연령대별로는 50대 2147명, 60대 1529명, 40대 1296명, 70대 567명, 30대 이하 451명, 80대 이상 259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공개된 체납 개인 중 액수 기준으로 가장 많은 지방세를 내지 않은 사람은 부산 소재 강영찬(39)씨로 57억5500만원을 체납했다. 기존 누적 명단과 합칠 때 전국 5위에 해당한다.

신규 공개 체납자를 포함한 전체 체납자 중에는 강씨를 제외하곤 모두 서울에서 나왔다.

오문철 전 대표가 146억8700만원을 체납해 2017년부터 4년 연속 개인 체납액 순위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2위는 83억2500만원을 내지 않은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었다.3~4위는 김상현씨(79억9200만원)와 이동경씨(72억5300만원)였다.

6~10위는 ▲홍영철씨 51억1500만원 ▲박 권씨 46억8600만원 ▲나승렬씨 45억2100만원 ▲신동일씨 42억3400만원 ▲최현주씨 41억78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위 밖이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9억7400만원을 내지 않아 올해까지 5년 연속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반면 2년 연속 공개 대상이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지난해 말 사망해 올해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법인 기준으로는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가552억1400만원을 체납해 1위였다. 2~4위는 GS건설㈜(167억3500만원), ㈜삼화디엔씨(144억1600만원), 케이디알앤디(118억400만원)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불법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 씨의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는 5~6위에 올랐다.

지방세 147억원 4년연속 체납 1위 누군가 보니..
[세종=뉴시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 개인 1∼10위 명단.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0.11.18.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자 명단의 개인 1위는 29억5700만원을 내지 않은 이하준(57)씨였다. 뒤이어 ▲권순임(65) 13억2800만원 ▲기노시다시게다까(이석렬·84) 11억6600만원 ▲이창규(64) 8억9400만원 ▲이영식(67) 7억8300만원 ▲안상근(51) 6억8600만원 ▲김용철(47) 6억5800만원 ▲남상진(56) 6억300만원 ▲김천순(63) 4억2300만원 ▲김석만(43) 4억1300만원 순으로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법인으로는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394억2000만원을 떼먹어 불명예 1위였다.

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1000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한 개인·법인이다.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았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명단에서 뺐다.

체납자 명단은 지방세 신고·납부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와 행안부(www.mois.go.kr),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여러 지자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해 그 액수가 1000만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체납 경과했을 때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체납자가 국내에 반입하는 고가 수입물품은 통관 단계에서 압류·매각한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명단 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성실 납부 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지자체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자세로 관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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