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與, 부동산 MB·朴정부 탓?…엉뚱한데 희생양 삼아"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집값 폭등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이라며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행정수도 이전 추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견지하면서 '시기'와 '정책적 효과'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커지니까 불만을 괜히 엉뚱한 데로 희생양을 삼아서 돌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달 방송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등을 골자로한 부동산 3법이 통과된 후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반포에 소유한 아파트가 현재까지 약 2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이후 민주당에서는 이를 인용해 일제히 통합당의 여당 시절 부동산 폭등에 책임론을 제기한 것을 두고 "친여당 계열 진보파 인사들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약간 부화뇌동"이라며 "3년 동안은 국회에서 고치려는 노력을 했어야지 안 했었다. 왜 지금 와서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냐"며 반박한 것이다.

정부가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처분을 권고한 것에 대해선 "어느 나라나 공직자가 돈을 부동산이나 주식 등 어디에 투자할 수 있다. 부동산 투자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나라는 없다"며 "부동산 보유에 대한 특혜가 사라지도록 정책을 해야할 정부가 그것을 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뭐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주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시했을 때도 특별하게 민주당에서 대단한 노력을 한 것도 없다"면서 "당론도 아니고, 이것을 위해 대단하게 노력을 했던 사람들도 아닌데 갑자기 들고 나온 타이밍이 조금 의심스럽다. 원래 민주당에서 생각한 거라고 볼멘소리를 할 수 있는데 별로 설득력은 없게 들린다"고 꼬집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찬성 의사를 밝혔다. 다만 "과거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등 이런식으로 하는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부동산 시장에 대단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나 추측을 하기 전에 이미 실시한 정책이 있으니 그것을 제대로 공부한 다음에 차근차근할 일이지 갑자기 그렇게 툭 던져놓을 일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행정수도를 이전한다고 균형발전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이야기다. 그렇다고 현 정권이 행정수도 이전 외에 균형발전에 관련된 정책을 얼마나 했었는가. 별로 보이는게 없다"며 "공공기관을 현재 세종시로 옮기는 것에 따라 부동산 값이 안정화된다는 근거도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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