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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이 1년 7개월간 탈북女 성폭행, 고소했더니..

이럴 수가 ㄷㄷ

2020.07.28 16:44
경찰이 1년 7개월간 탈북女 성폭행, 고소했더니..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전수미 변호사(오른쪽)와 양태정 변호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탈북 여성 장기간 성폭행한 현직 경찰 간부를 강간, 유사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고소장 제출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경찰이 1년 7개월간 탈북女 성폭행, 고소했더니..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양태정 변호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탈북 여성 장기간 성폭행한 현직 경찰 간부를 강간, 유사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고소장 제출에 앞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박승희 기자 =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의 신변보호를 담당해온 현직 경찰간부에게 수년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 여성 A씨는 용기를 내 해당 경찰 간부가 속한 경찰서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묵인됐다고 주장하고있다.

A씨를 대리하는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관 김모 경위를 강간, 유사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공익제보센터 측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관으로 일해온 김 경위는 지난 2016년 5월 북한관련 정보수집을 이유로 A씨에게 처음 접근한 뒤 19개월 동안 최소 11차례 A씨를 성폭행했다.

김 경위는 A씨가 성폭행 범행에 대해 신고하겠다고 하자 협박과 회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익제보센터가 김 경위가 직접 작성했다고 공개한 각서를 보면, 김 경위는 A씨에게 이혼을 하고 같이 살테니 기달려달라고 썼다.

공익제보센터 측은 "김 경위는 북한이탈 주민을 담당하는 신분일 뿐만 아니라 사회 내에서도 유력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며 "A씨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는 폭언을 하거나 결혼을 할 테니 기다려 달라는 표현까지 했다. A씨가 장기간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신고를 못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현직 경찰 신분인 만큼 증거가 될만한 것들도 최대한 남기지 않으려 노력한 정황도 제기됐다. 양태정 변호사는 "김 경위가 증거가 될만한 것들을 남기지 않으려는 흔적이 있다"며 "워낙 장기간 이뤄진 범행이다 보니 증거가 많이 없어진 부분도 있지만 A씨의 병원 치료 기록이나 피해 사실을 달력에 표시한 내용도 있어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내에서도 쉬쉬하던 해당 사건은 최근 한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나서야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김 경위가 소속된 서초경찰서 보안계·청문감사관실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서초경찰서에선 '김 경위가 말을 하지 않아 사실을 알 수 없다' '피해자가 진정서 제출을 하지 않아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익제보센터 측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해당 사건이 보도가 된 이후에 감찰에 나섰고, 지난달 김 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양 변호사는 "공무원은 범죄사실을 알게 되면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나 경찰은 수사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까지 발생했던 성 비위 관련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발 대책과 교육 등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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