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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언주 "어쩌면 대놓고 헌법에서 '자유' 삭제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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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11:59
이언주 "어쩌면 대놓고 헌법에서 '자유' 삭제할지도"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언주 미래통합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도·보수 세력을 통합한 미래통합당 출범식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20.02.17.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이언주 미래통합당 전 의원이 29일 여·야의 원구성 갈등, 여당의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사건 재조사 요구, 역사왜곡금지추진 사례 등을 언급하며 "어쩌면 아예 대놓고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문 정권 들어 자유가 사라져가는 민주주의, 우리는 멈출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재인 정권 들어 민주주의는 자유가 사라진 민주주의 즉 인민민주주의가 되어 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역사가 거꾸로 가는 중"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전 의원은 이러한 징후로 "삼권분립 정신 침해"를 꼽았다.
그는 "다수결을 통한 의회의 폭거, 삼권분립정신을 침해하고 다수 정치세력의 뜻대로 사법부판결과 검찰수사를 좌우하려는 시도들, 특정세력이 언론 비판기능에 재갈을 물리려는 ‘기레기’ 선동,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고 형사처벌을 받는 대학생들, 518 등 역사해석이 다수와 다르다고 형사처벌까지 하자는 특별법"이라고 열거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상황이 권력자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어서 공권력 발동조차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민주적 방식이란 선거를 통해 상황을 극복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우려했다. 또 "우리는 중국식 인민민주주의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을 스스로 멈출 수는 없는 걸까요?"라고 물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nghp@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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