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문 대통령에 대한 하야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 같은 글로 논란이 불거지자 현재는 글을 삭제한 상태다.
김동진(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국정 수반으로서 본인의 (헌법 수호) 의지와 능력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나는 문재인 정권 출범 즈음에 새로운 정권의 성공을 희망했고, '사람이 먼저다'라는 기치에 걸맞은 새로운 한국 사회 탄생을 기원했다"며 "그러나 약 3년 즈음 현재에 이르러 지지 의사를 철회하기로 심사숙고 끝에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평범한 국민들을 향해 그간 이어 온 일련의 비정상적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우리 자신이 민주시민으로서 합리적인 이성을 토대로 냉철한 판단 하에 국가 장래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점을 자각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부장판사는 '조국 사태'라고 지칭하며 "문 대통령 스스로 '마음의 빚'을 운운하며 조국 전 서울대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권력 메커니즘이 작동되도록 방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자체가 국정 수반으로 문제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문 대통령 스스로 그러한 비합법적 상황을 알면서 그런 언행을 감행했더라도 마찬가지 문제가 존재한다"며 "두 가지 모두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정수반의 지위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고,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국민들은 느낀다"면서 "대통령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한 개인을 놓아둔 셈이다. 이는 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여권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권력 설계자인 조 전 교수와 '문빠'라는 집단에 대한 비판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며 "조 전 교수와 친위대인 '문빠' 집단이 진 전 교수를 공격하려고 애쓰는 형국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발언한 '어떤 주체가 됐든지 대다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경구를 인용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유일한 '선(善)'이라고 간주하면 이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의 국정 수반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한 명의 국민으로서 대통령직 하야를 요구한다"면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늪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조작' 1심 재판부를 공개 비판해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피해자로 지목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정기인사를 통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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