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대검찰청에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특별수사단 등 별도의 수사조직을 설치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추 장관의 지시가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추진해오던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이 같은 지시는 윤 총장의 수사 재량권을 줄이고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수사 지휘부인 대검 간부들을 6개월도 안 돼 모두 교체한 것도 윤 총장의 '힘 빼기'라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두현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에게 보내는 문자가 포착돼 도마 위에 올랐다. 언론에 포착된 해당 문자는 추 장관이 '그냥 둘 수는 없다', '지휘감독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 놓으라'는 등의 내용이다.
같은 날 추 장관은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관련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총리는 "법무부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건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때문에 추 장관의 징계 법령 검토 관련 문자가 윤 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앞서 법무부와 대검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 논의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검찰청법상 장관은 검찰 인사 전 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데, 인사안 요청 과정과 의견 청취 방법 등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인사 후폭풍이 일고 있지만 윤 총장은 별도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다만 논란 속에서도 청와대 관련 수사를 이어갔다. 대검 수사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교체되면서 현 정부를 상대로 한 수사가 주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인사와 상관없이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전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해 사실상 무산됐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13일자로 이뤄진다. 윤 총장은 전날 열린 보직 변경 신고식에서 "일선 검사장은 중요 사건에 대해 '검사장이 책임진다, 내가 직접 책임진다'는 그런 자세로 철저하게 지휘·감독해주길 부탁드린다"며 "특히 진행 중인 중요사건 수사·공판의 연속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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