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은 10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검찰이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의사를 밝혔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오늘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국정감사 준비를 해야 한다"고만 짧게 말한 뒤 곧바로 청사로 들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는 오는 15일 예정돼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새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에 관여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에 검찰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씨가 받고 있는 혐의의 중대성, 조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從犯) 2명이 이미 구속된 점 등의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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