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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단체 "피해자다움 강요 사라져야"

안희정 전 충남지사 실형 확정되자 여성단체 일제히 환호

2019.09.09 14:47
여성단체 "피해자다움 강요 사라져야"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안희정(54) 전 충남지사의 실형이 확정되자 여성단체들이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9일 오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측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안희정 전 지사의 유죄 판결은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폭력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과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가 해야 할 일”이라며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거나 ‘꽃뱀’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우는 가해자 중심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역시 "당연한 결과이지만 너무나 기쁘다"며 "개인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또 다른 무수한 김지은들을 위한 싸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오늘 대법원은 '피해자다움'에 갇혔던 성폭력 판단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이제 '피해자다움'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를 변호해 온 정혜선 변호사는 “지난해 3월 수사과정부터 오늘 최종선고까지 모든 증거기록과 공판기록을 봐왔다”라며 “항소심 판결 이후에도 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왜곡돼 전파되는 것을 보며 대법원 판결 만을 간절히 기다렸다”라고 전했다.

여성단체 "피해자다움 강요 사라져야"
[사진=뉴스1화상]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안 전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판결을 뒤집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성인지감수성’과 ‘피해자다움’이었다.

재판부는 ‘성인지 감수성’을 근거로 들며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 이후 장난스러운 문자를 보낸 것 등과 관련해서도 “피고인 변호인들의 주장은 일반적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편협한 관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안희정 #피해자다움 #성인지감수성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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