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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성폭행하려던 30대 남성, 2심서 감형된 까닭

여성 집에 침입했지만 개들이 짖어 도주

2019.04.23 15:45
여성 성폭행하려던 30대 남성, 2심서 감형된 까닭


法 "상처 경미하고 치료 필요치 않으면 상해 성립 안해"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37)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19일 울산 동구에 있는 B씨(21·여)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때리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완강히 저항하는 B씨와 집에서 키우던 개들이 심하게 짖자 도주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주거지에 침입해 B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폭행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도망쳐 나오려 하는 자신을 막아 폭행한 것"이라며 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강간 치상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강간치상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B씨의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배 부위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증상이 없고 왼쪽 허벅지와 정강이, 발등 부위에 약간 푸르거나 붉은 멍이 들었을 뿐이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B씨와 합의한 점, B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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