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스

메뉴 펼치기 기사 검색 기사 공유
사회

미성년 의붓딸 상습 성폭행 한 40대남성에 내려진 형벌

징역8년.. 이게 최선이었을까요?

2019.04.15 16:20
미성년 의붓딸 상습 성폭행 한 40대남성에 내려진 형벌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10여년 전 현재 부인과 재혼하면서 의붓딸 B양과 함께 살기 시작한 A씨는 B양이 11세이던 2015년 10월부터 성추행하기 시작해 13세까지 1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지어 A씨는 자신의 친딸이 한집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의붓딸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세에 불과한 아동을 돌보기는커녕 아내와의 가정불화에서 비롯된 원망을 해소하고 성적 만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2년에 걸쳐 수차례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아동이 성범죄로 인해 입은 육체적·정신적 피해는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고 대개는 그 고통과 타협하면서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친딸과 함께 살면서 의붓딸에게 어떻게 그런 참담한 범행을 자행할 수 있었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며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다른 피해자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