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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 성추행 피하다 추락사".. 어머니의 절규

"가해자는 단 한마디 사과도 없어"

2019.03.08 12:05
"직장상사 성추행 피하다 추락사".. 어머니의 절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 News1 김경석 기자
청원인, 성관계 목적 추행…강간치사 주장
검찰, 준강제추행죄 적용…1심 6년

(춘천=뉴스1) 김경석 기자 = 술에 취한 직장동료를 추행하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지게해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직장상사에 대한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사망한 딸의 어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지난해 11월 딸이 다니던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직장 상사 A씨는 술에 취한 딸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강제추행을 했다. 제 딸은 그 곳을 벗어나려했지만 결국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해 꽃다운 나이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경찰이 강간치사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준강제추행으로 기소했다"며 "가해자가 성관계를 위해 딸을 강제 추행했고 이를 피하기 위해 출구를 찾다가 추락해 사망했는데 추행이 인과 관계가 없다는 기소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1심 판결이 있었고 준강제추행이 적용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것도 원통한데 가해자 측에서는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항소를 하여 아픈 가슴을 더 후벼 파며 생채기를 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글은 하루 만인 8일 오전 10시 기준 2702명이 동의했다.

한편 지난해 11월7일 오전 2시54분쯤 춘천 후평동 한 아파트 8층에서 B씨(29·여)가 추락해 숨졌다.

당시 경찰은 숨진 장소가 직장동료 A씨의 집인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가 B씨추락 전 자신이 추행했다고 진술해 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검찰은 추락사와 성추행 연관성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25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 여성의 귀가를 제지했고 결과적으로 피해 여성이 베란다로 가게 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준강제추행죄 권고형량 상한을 일부 이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준강제추행죄 권고형량은 1년6개월에서 4년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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