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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협박으로 맞선 남자친구

알몸사진과 함께 "다죽자" 문자메시지

2019.03.07 16:09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협박으로 맞선 남자친구
전주지방법원 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교제 당시 촬영했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협박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B씨의 알몸사진을 찍는 등 다음해 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B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3월1일과 5일 이별을 통보한 B씨에게 사진과 함께 “이대로는 못 넘기겠다. 다 죽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과 교제기간 중에 B씨가 낙태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사진 촬영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 문자와 사진을 전송한 것은 배신감에 그런 것이며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해악의 고지가 없었기에 협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촬영에 줄곧 부정적이었던 점에 비춰 볼 때 단지 사진 촬영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진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박과 관련해서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주변 사람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죄질이 불량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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