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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추행도 모자라..' 前 인천시의원, 회식자리에 합석한 뒤 몹쓸 짓

"가정 생활이 파탄이 날까 두려워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2019.02.14 16:29
'성추행도 모자라..' 前 인천시의원, 회식자리에 합석한 뒤 몹쓸 짓
© News1
재판부 “두번 다시 법원 올 일 만들지 말라” 호통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지역 사회복지재단 여성을 성추행하고도 피해 여성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고 역고소한 전 인천시의원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14일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의회 전 의원 A씨(5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 판사는 이날 양형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것이냐?"라고 물으면서 "두번 다시 법원 올 일을 만들지 말라"고 호통쳤다.

이어 "여성을 강제추행하고도 반성하기는커녕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무고 사실을 자백하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재범 방지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3일 심야시간 인천의 한 카페에서 지역 사회복지재단 여직원 B씨의 허리를 감싼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일면식이 없는 상태에서 B씨가 속한 재단 회식 자리에 지인이 있는 것을 보고 합석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피해 여성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고 역고소했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거짓임이 들통나 무고 혐의가 추가돼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앞선 공판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최후 진술을 통해 "정치적 생명이 끝나고, 가정 생활이 파탄이 날까 두려워 수사기관에서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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