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랙트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등록절차는 위법…김앤장 통해 法대응"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 측이 더기버스의 '큐피드'(CUPID) 저작권 등록 절차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를 주...
2023-11-27 10:44
"실효된 장애인스티커 붙혔어도, 일반 주차했다면 위법 아냐" [파이낸셜뉴스] 이미 실효된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달고 일반 주차장에 주차했다면 위법한 행위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
2022-10-25 12:19
"사유리 출산 위법은 아닌데.." 복지부가 밝힌 뜻밖의 불이익 불법은 아니지만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상당한 애로사항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이형진 기자 = 정부는 일본 국적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41)...
2020-11-19 12:21![日문부상, 아베 정권 비판한 고교생에 '위법' 경고 논란 [헉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19/09/10/201909101439142522_l.jpg)
日문부상, 아베 정권 비판한 고교생에 '위법' 경고 논란 [헉스] "고교생이 점심시간에 정치 얘기 했을 뿐인데" 반문하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의 교육부장관에 해당하는 시...
2019-09-10 14:38
'박근혜 재판장과 식사' 주장 유튜버, 조국에 1000만원 배상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기자 출신 유튜버가 조 대표에게 1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
2024-04-17 12:09
"'안식일' 로스쿨 면접일정 변경해달라" 요구 거부한 대학, 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응시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면접 일정 변경을 요청했는데, 이를 거부하고 불합격 처리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수험생의 기본권 침해로, 불...
2024-04-04 14:55
미행에 불법 촬영해도 당사자에게 안 걸리면 무죄? 법원 판단이.. [파이낸셜뉴스] 남을 몰래 촬영하거나 미행했어도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024-04-03 09:56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 인형이 이상해요" 민원에 경찰까지 나선 이유가...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소속 전 직원들 수사 의뢰 [파이낸셜뉴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 설치됐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
2024-03-15 15:18![JYP, 아티스트 악의적 비방에 강경 대응 선처나 합의 없다 [공식]](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4/03/14/202403141532555960_l.jpg)
JYP, 아티스트 악의적 비방에 강경 대응 "선처나 합의 없다" [공식]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JYP 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악의적 비방에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
2024-03-14 15:32
'참의사' 조롱 확산에... "존중 해야" 의견도 [파이낸셜뉴스]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전공의들 사이에서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를 비난하거나 복귀를 막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에 전공의들 내...
2024-03-11 05:53
마트 주차장 입구로 역주행한 여성, 기다리는 차량에 한 어이없는 요구 사과 없이 당당한 모습 '눈살' [파이낸셜뉴스] 한 중년 여성이 대형마트 주차장 입구에서 역주행, 장시간 출입이 통제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6일 온라...
2024-03-07 09:17
소래포구, '대게 두 마리 37만 원' 바가지 논란 여전 "곪아도 단단히 곪았다" [파이낸셜뉴스]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의 바가지요금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생선선생미스터S'에는 ‘선 넘어도 한...
2024-02-28 07:03
영화관 직원, 하반신 마비 강원래에게 "잠시 일어설 수 있냐" [파이낸셜뉴스] 하반신 마비 장애가 있는 가수 강원래씨가 영화 ‘건국전쟁’ 관람 차 가족과 함께 영화관을 방문했지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극장 구조 ...
2024-02-14 05:29
성매매女 단속하다 알몸 찍어 단톡방에 공유한 경찰 [파이낸셜뉴스]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이 동의 없이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찍은 사진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
2024-02-06 05:40
아이브 장원영에 패소한 탈덕수용소, 항소에 1억원 강제집행정지까지 신청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그룹 아이브 장원영과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피소당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과...
2024-01-24 17:41
'마에스트라', 이영애 독 중독시킨 진범 밝혀지나…허 찌르는 반전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마에스트라' 이영애를 서서히 독에 중독시킨 용의자의 정체가 베일을 벗는다. 13일 오후 9시20분 방송되는 tvN 토일드라마 '마...
2024-01-13 15:34
'저수지에 빠뜨려 아내 살해' 무기수…19년 만에 재심하는 이유 [파이낸셜뉴스]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19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2024-01-12 05:23
수차례 지인 나체사진 합성한 대학생, 무죄 판결...왜?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지인의 얼굴과 나체사진이 합성된 음란한 사진은 형법이 말하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
2024-01-05 06:01
"인천공항 쓰레기통서 총기가..." 한바탕 소동, 알고보니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외부쓰레기통에서 총기로 추정되는 물건이 나와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4일 인천 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이날...
2024-01-04 14:27
'우아한 제국' 이시강, 한지완 사기혐의 고발…"경찰 조사 받아야"(종합) (서울=뉴스1) 이지현 기자 = '우아한 제국' 한지완이 고발 당했다. 2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일일드라마 '우아한 제국'에서는 장기윤(이시강 분)...
2024-01-02 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