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윤대통령과 친분 논란에 답변이.. [파이낸셜뉴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따른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에 대해 "전화가 오더라도 끊겠다"면서 &quo...
2022-08-30 07:37'대법관' 때문에? 50년 만에 '낙태권' 사라질 위기의 美... 들끓는 민심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최서윤 기자 =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취지의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초안이 유출된 가...
2022-05-06 09:58대장동 '그분'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 기자회견을 열더니...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의혹 관련 '그분'으로 거론된 조재연 대법관이 "'그 분'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정면 부인했다. 조 대법관은 23일 ...
2022-02-23 14:16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반전 과거 찾아낸 통합당 의원 "거짓 답변이 하루 만에 들통났다"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지방세 체납 등으로 차량을 세 차례 압류당했지만 ...
2020-08-31 14:50집 현관문에 걸린 의문의 마스크, 적힌 문구가... 소름 대법원 "주거침입죄 해당" 판결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연인이 사는 현관문 앞에 “게임은 시작됐다”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걸어놓는 등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
2024-03-08 05:20남의 집 들어가 이웃 살해한 60대 만취男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의 신발을 잘못 신었다가 시비가 붙어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9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
2024-02-05 08:36"언젠간 지드래곤을..." '버닝썬 사태' 승리, 해외 행사 발언 논란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해외 행사에서 지드래곤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024-01-23 09:47최종훈 日 활동 재개 움직임…'5년형' 정준영은 3월 만기출소 [N이슈]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5년 만에 일본 활동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같은 ...
2024-01-15 16:44'성범죄 실형' 최종훈, 日 활동 재개 움직임…팬 커뮤니티 론칭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5년 만에 일본 활동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최종훈은 일본 최...
2024-01-15 11:30'신화 앤디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 KBS 상대 민사소송 최종 '승소'(종합) (서울=뉴스1) 안태현 윤다정 기자 = 그룹 신화 멤버 앤디의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2024-01-12 16:34'저수지에 빠뜨려 아내 살해' 무기수…19년 만에 재심하는 이유 [파이낸셜뉴스]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19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2024-01-12 05:23대법원의 반전 대답 "몰래 녹음한 통화, 사생활 침해 크지 않다면..." [파이낸셜뉴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경우에도 사생활 침해가 크지 않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2024-01-08 09:28수차례 지인 나체사진 합성한 대학생, 무죄 판결...왜?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지인의 얼굴과 나체사진이 합성된 음란한 사진은 형법이 말하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
2024-01-05 06:01'미투' 서지현 前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소송서 결국... [파이낸셜뉴스] 서지현 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nbs...
2023-12-21 14:00시차 노려 SAT 시험지 유출·판매한 학원강사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브로커로부터 미국 대입자격시험(SAT) 시험지를 전달 받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강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2023-12-15 07:04"고의 없었다" 주장했지만... 6살 딸 멍 들도록 때린 아빠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여섯살 딸을 멍이 들도록 때린 친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2023-12-01 07:44
유승준, 비자발급 승소 SNS 올리며 자축했지만... 아직 기뻐하긴 이르다? 대법, 유승준 승소 판결 확정
법무부, 입국금지 해제는 아직
[파이낸셜뉴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4...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 한국 땅 언제 밟을까 [파이낸셜뉴스]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가수 유승준씨(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
2023-11-30 16:24길 건너는 노인에 '엑셀' 밟은 40대女, 일부러 노인만 고른 소름 이유 [파이낸셜뉴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70대 노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 여성 운전자가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운전자는...
2023-10-23 08:03'음주운전으로 일가족 7명 사상' 세종청사 공무원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차량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상 사고를 낸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2023-10-05 12:17